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경북대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고른 발전을 하려면 수도권 위주의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시민사회운동과 지역발전 간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데 교육과 대학의 중요성을 알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경제·사회·문화 등 소프트 파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분야에 정통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해석도 있다. 22일 김 위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집권 후반기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들어봤다.

―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취임 하면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정책이 있나요.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면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이 포함된 균형발전에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아울러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48조 원 규모의 생활 SOC, 광주·구미·군산 등의 지역상생 일자리, 규제 특구 등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 정부가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큰 기대를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가능케 하는 지역 인재 육성이 중요합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지요. 더불어 대학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만들어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은 대학의 역량 강화와 연관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교육 분야 균형발전 지원단’(가칭)을 구성하려는 것도 교육이 가진 잠재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생활 SOC 복합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생활 SOC는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이기에 올해도 정부가 추진할 역점 과제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균형위는 기존의 10개 복합화 대상 시설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 푸드 복합센터 등을 포함시켜 13개로 늘리고 국비 인센티브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공공임대 주택의 편의시설 복합화 등은 지자체의 부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전공대가 균형발전에서 갖는 의미와 2022년 개교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위 차원의 계획은무엇인가요.

“정부는 한전공대의 설립이 지역발전을 견인해 수도권 집중을 덜어줄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특화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합니다. 에너지시장은 AI, 바이오 등과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면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특화된 대학이 국부를 일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교육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개교를 하려면 한전공대는 총장 후보자 선임, 각종 인허가, 연구시설 유치, 재정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균형위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 간 협조와 조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