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 전경사. 대진대 제공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경인지역) 대학에 361명을 배정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을 배정했다.

발표에 앞서 국무총리는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전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기대했던 대학들은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평균이 2.2명이다. 반면 전남지역은 1.7명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이처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의대신설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운영에는 약 1조 원이 넘는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그만큼 의대 신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야만 의료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대 신설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언급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만으로 지역간 의료복지 불균형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의대 신설을 위해 명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대가 없는 의료취약지역, 의대와 더불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여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의료인력 육성 등이다.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은 경기북부 대진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창신대 등 10곳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대진대는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제일 적은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대진의료재단은 현재 500여 병상의 분당제생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1500여 병상의 동두천제생병원과 600여 병상의 고성제생병원도 건립 중에 있다. 여기에 의료취약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의사 양성, 군사 밀집지역의 군의관 육성 등과 같은 공공의료 성격의 의대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