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부모 반발에 물러서… 앞으론 지정 아닌 공모방식 추진

무릎 꿇은 학부모에 ‘무릎 꿇은’ 서울교육청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들이 사업 철회를 요청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 중 9곳의 추진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서울 양천구 목동초, 영등포구 대방초·여의도초, 강남구 언북초 등이다. 이들 학교는 학부모들이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선정에 크게 반발했던 곳이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9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별로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학교의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올 경우 개축공사 등 사업이 진행된다.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은 모집 방식이 기존의 지정 방식이 아니라 공모로 변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학교들의 철회가 최종 결정되면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한발 물러섰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철회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건축물 연한 등 정량평가와 지역 특수성 등 정성평가로 이뤄진 대상 학교 선정 과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