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바뀌는 입시 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그중에서도 입시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속적으로 대입전형 간소화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이에 따라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및 대입 준비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 현 중3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먼저 현재 대입과 관련해 개편 논의가 가장 뜨거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학년도 수능은 현 중3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다.

교육부는 내년 고1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장기간 논의해 왔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대선 이전에 나왔지만 새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는 결과 공개를 미뤄 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2021학년도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는데 이를 모든 과목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등 10점 단위로 점수를 끊어 해당 구간에 포함되면 모든 학생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이나 정시 전형에서의 변별력은 떨어지게 되지만, 고3 교실이 교육방송(EBS) 수능문제집 풀이 현장으로 전락하는 등의 교육 병폐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21학년도 수능은 9등급 절대평가를,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5등급 절대평가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능이 5등급 절대평가로 가면 사실상 합격 불합격만 따지는 ‘자격고사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확정된 만큼 이달 말부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해 7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2021학년도 수능 과목 범위와 출제 방식, 평가 방식 등이 모두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면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가 폐지되고 수시와 정시가 통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시와 정시 통합은 그동안 교육계 일부에서 주장해 온 내용으로,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점을 위해 수시모집 시기를 갈수록 앞당기면서 고3 1학기부터 수업이 파행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 논술 및 교과 특기자 전형 폐지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입공약 사항 중 하나는 대입 전형 간소화다. 현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특기자 전형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등 3가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보다 빠른 추진과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측은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를 최대한 빨리, 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기자 전형 폐지는 사교육 유발이 심한 것으로 꼽히는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특기자 전형에만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로 발생하는 대입 선발인원 공백(전체의 7% 선으로 추산)은 학생부 전형, 그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중요 선발기준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측은 “대입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비교과적 요소가 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나치게 커진 점을 고려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기조를 밝혔다.

다만, 교과 전형 강조가 고교에서 내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경쟁 과열이나 내신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지필고사 비중이 줄고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서술식 정성평가가 늘어나는 만큼,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인 학생부 작성 수준과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큰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해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모든 정책은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입 변별력 확보’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다. 대학들이 △수능 절대평가화 △대입 전형 간소화 △학종에서 비교과요소 요구 제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좋은 학생을 가려낼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대학별 고사를 강력한 형태로 부활시켜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선발평가에서 지방보다는 도시학교, 도시학교 중에서도 교육특구의 특정 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