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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논란…“교육기회 평등” vs “전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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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평등 보장” vs “전문 인재 양성해야”

[오늘의 키워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실행할 경우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과목 이수를 인정해주어 배움의 질이 보장된다. 정부는 2025년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 중등교육업체가 주최한 ‘특목·자사고 입시전략 설명회’에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참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 결정이 나오자 해당 학교 측은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 정부가 고교 유형까지 획일화하는 정책으로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일반고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어떤 결과를 가져옴)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초등 4학년부터 적용된다.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폐지가 시행되면 교육특구의 부활과 함께 사교육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성 교육 질환을 또 앓게 된다”고 우려(걱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일괄 폐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분위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 평등의 시대를 여는 결정이며,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협동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어동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서 학비와 교육비가 높다는 점 때문에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알려졌지. 그런데 대학 입시 과정에서는 일부 전형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출신 학생에게 유리하게 설계돼있기 때문에 자사고 등을 유지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이 심화된다고 생각해. 학부모들은 자녀를 자사고 등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지. 이들 학교는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어솜이: 정부의 일방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할 수 없어.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를 폐지하면 외국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특별히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야.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의 질이 평준화되면서 전문 인재 양성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명문대에 학생을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 학생이 한 지역에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별 불균형을 키울 우려도 있지.


By 동아닷컴  (등록일 : 2019-11-15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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