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후속대책 발표

마스크 쓰고 화상회의 정세균 국무총리(책상 가운데 뒷모습)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채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주 문을 여는 대형학원의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교 3주 휴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휴원한 학원은 5일 기준 전국적으로 8만6435곳이다. 전체의 42.1%이다. 학원 절반 이상은 문을 열었다는 얘기다. 서울과 경기의 휴업률은 각각 34.2%, 34.3%로 평균보다 낮다. 광주, 인천, 제주는 5곳 중 1곳만 휴업을 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에서도 약 10%의 학원이 문을 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면서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교육당국은 사설기관인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강제 중단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을 때 학원마다 방문해 휴원을 권고했고, 이후 전화로도 수차례 부탁했다”며 “하지만 ‘계속 휴원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는 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영업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외에 소방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종합감사와 마찬가지로 문을 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학원 대표는 “이미 정부 방침에 맞춰 2주 동안 학원 문을 닫았는데 2주 더 닫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한 달 동안 폐업한 채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겠는가”라며 “설령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휴원에 동참한 학원들을 위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이라는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당근’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영세학원들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은 휴원 현황만 파악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저금리 대출이 단기간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개선했다. 오후 5시에 끝내던 돌봄 시간을 다음 주부터 오후 7시로 연장한다. 각자 점심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던 것도 돌봄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