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30개 진보 교육단체
“학급별 순위 매겨 낙인효과 우려”… 초3-중1 진단검사 철회 요구
학부모들 “최소한의 평가 필요… 학교가 안해주니 학원에 더 의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초·중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계획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방안’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교협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 30곳이 소속된 협의체다.

서교협 측은 “교육청은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기초학력 진단이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제고사가 맞다”라며 “평가 결과가 학교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청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강북의 비교는 물론이고 학급별 순위까지 매겨지는 낙인 효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중3은 여기에 더해 교과학습능력(국어 영어 수학) 등을 진단받는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선 집중교육이 이뤄지고 교사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학습을 돕는다.

평가에 쓰이는 진단 도구는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에 있는 도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도구 등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별로 자체 개발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 학교별로 진단평가를 실시해도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단체는 ‘학력’의 의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구시대적 진단 도구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토론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업에서는 대인관계 능력과 협동심도 지속 가능한 배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 지식을 기본 학력 개념에 포함했을 때 학교 현장은 학업 성취에만 몰두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사교육 생성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임모 씨(42)는 “기본 교과 내용을 알아야 응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영수 기초학력의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건 무책임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 결과가 없으니 평가를 실시하는 학원을 더 찾게 된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민간 교육업체 중에는 ‘전국 석차’를 가늠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에 가보면 분수 덧셈 뺄셈도 헷갈려 하는 아이가 상당수일 정도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