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6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관련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정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못박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시 확대 비율이 명시되면 수능 문제풀이에만 집중해 교실 수업이 황폐화되고, 사교육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교육특구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도 폭등할거라는 지적이다.

대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과 요소를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과 논술 전형 폐지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6일 오후 용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발표되는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겨야 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은 우선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정시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정시 비율이 40% 선으로 확대되는 안이 방안에 담길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이 정시 비율이 정해지면 학생들은 그만큼 수능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학교 교육도 암기와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돌아갈거라는 게 사교육걱정의 분석이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정해 권고하면 실제 정시 비율은 권고안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이는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더해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 권고한 비율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정시를 치르게 될 거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강남이나 목동 등 수능 학원이 몰려있는 교육특구의 부동산가도 솟구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교육걱정은 대신 학종 제도 손질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요소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 3가지 요소는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 등 이른바 부모찬스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필과 첨삭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 자기소개서는 우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사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논술 전형도 폐지하자고 말했다. 대신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선발 비율을 높여 부모의 배경이나 지역적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