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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폐지 폭력적 강행… 헌법에 위배”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전국연합회-교장協회견 잇따라

27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열린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헌법정신 위배’ ‘후퇴하는 교육정책’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는 27일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군사독재 시절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날 결성됐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나 당사자인 학교의 의견 수렴도 없이 20∼30년간 지속된 제도를 한순간에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졸속 추진하는 것으로 군사독재 시절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자사고 등을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로 매도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반고 일괄 전환으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은 “(설립 근거가) 시행령에서 삭제되면 동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국제고 등 3개 공립국제고 총동문회도 이날 “일반고 전환 정책이 합리적 근거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폭력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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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입법예고에…“법적 대응”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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