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국민희망교육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 단독 통과를 규탄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일 야당과 교육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과 정부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정책을 결정할 위원부터가 과반이 정치권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한국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여야가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의 전체 위원 21명은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등 14명이 정치권 몫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제외한 국회 추천 8명에 대해 여야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의석수에 비례해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위원은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으로 과반 이상이 사실상 친정권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 교육정책 수립의 모든 입법절차가 집권여당 일방으로 진행되는 입법독재가 완성될 것”이라며 “단독 졸속심사로 겨우 2시간42분 동안 심의해 만든 국가교육위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은 30일 이내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하게 돼 있다. 이날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달라”며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전체회의에서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단체로 퇴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입시,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