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

교육부 “국공립 재원 유아 중 83% 2km 이내에 거주” 논란 키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어왔지만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차량 수는 2018년 0대에서 올해 3대로 지난 4년 간 3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수는 2018년 0대, 2019년 1대에서 2021년 3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274곳 중 3곳에서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율이 약 1%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구(9%), 광주(15%), 대전(15%) 등 대도시 지역의 통학버스 운영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마다 환경과 수요가 다르다”며 “국공립 재원 유아 중 83%가 2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2km는 성인 기준 도보시간이 평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2018년 12월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확대하겠다고 줄곧 입장을 밝혀왔던 교육부가 통학버스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해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국공립 취원율은 3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3.9%로 더 낮았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시설은 계속 확충됐지만 서비스 질 개선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찾는 원생이 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학버스가 없는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등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들은 유치원비를 더 내더라도 사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