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제외 논란에 수정 시안 공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유지

정부가 2025년 고1, 중1 교과서부터 적용되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주의’ 문구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달라는 일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 시안을 공개했다. 8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접수된 국민 의견을 교과별 연구진이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시안은 국어·사회·역사 및 예체능 교과 관련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처음 공개된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담긴 ‘6·25전쟁’이라는 문구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수정됐다.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란 표현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계’ 문구를 뺐다.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선 ‘광복’ 대신 ‘8·15 광복’을 명시하기로 했다. 6·25전쟁의 ‘원인’을 학습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대사 부분의 단원명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수정했다. 사회 소수자를 언급할 때 ‘성소수자’를 빼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연구진이 기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중고교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자유’의 가치를 담아 달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각론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말에 확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