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공교육비 6∼14% 늘고

“대학에 정부 재정투입 늘려야”

초중고교 지원에만 편중된 한국의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기준 연도인 2019년에 국내 초중고교생의 공교육비 지출액은 늘어난 반면 대학생 공교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7078달러(약 2461만 원)로 1년 만에 14%(2100달러) 늘어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49.8% 더 많은 금액이다. 초등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만3341달러(약 1922만 원)로 1년 만에 6% 늘면서 OECD 평균치(9923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약 1626만 원)로 1년 전의 1만1290달러보다 오히려 3달러 감소했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 대비 64.3%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 결과 한국은 2019년 OECD 36개국 가운데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가 2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다. 초등학생 역시 5번째로 높았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하위권인 30위에 머물렀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교육에 사용한 전체 비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 외에 민간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도 포함된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정부 투자 불균형은 2019년 기준 공교육비 정부 재정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초중등 교육은 정부가 지원한 재정 비중이 90.4%에 달한 반면, 고등 교육은 38.3%에 그쳤다. 전년도의 초중등 88.6%, 고등 39.7%보다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 재정투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대학 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한 지방대 총장은 “최근 대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