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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協, ‘등록금 규제’ 헌소 낸다… “인상 상한. |
| 작성일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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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인상 한도 정해 대학 자율성-경쟁력 훼손”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써 왔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에 법정 인상 한도를 정해 사립대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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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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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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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 연말에 교육부 상대 헌소 방침
“등록금 동결 압박에 교수-시설 경쟁력 추락”
고등교육법 ‘등록금 인상 상한선’ 문제 제기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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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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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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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연계 2027년 폐지
물가 1.2배 인상한도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각 대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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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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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불영어’ 논란에… 평가원장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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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걸 “입시에 혼란, 책임 통감”
역대 원장 12명중 9명 중도사퇴… 난이도 조절 실패 사임은 처음
수시 최저기준 미달 등 수험생 혼란
교육부, 이달말 개선책 발표하기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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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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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2033학년도부터 수능-내신 절대평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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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학년도엔 수능도 폐지” 주장
대입제도 개편은 국교위 권한
서술-논술형 확대엔 사교육 우려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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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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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돌봄 종사자, 영남권 총파업…일부 급식 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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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에 들어간 5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제공된 햄버거를 받고 있다.
학교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약 9만4000명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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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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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교육정보
